성폭행/강제추행
카페 건물주인 피고인 A가 세입자인 피해자 B를 세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고, 검사는 양형부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2017년 8월경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객관적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0월경과 2016년 4월경 추행 혐의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보강 증거(피해자의 딸 E와 지인 F의 진술, 피고인의 불일치하는 진술 등)를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4월경부터 2020년 4월경까지 성남시 수정구에서 D 커피숍을 운영하던 피해자 B의 건물주였습니다. 피해자 B는 피고인 A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추행은 2015년 10월경 밤 9시, 피고인이 카페에서 피해자의 왼뺨을 만지며 “예뻐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추행은 2016년 4월경 밤 9시, 피고인이 다시 카페에서 피해자의 왼뺨을 만진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추행은 2017년 8월경 오후 2시, 피고인이 카페에서 커피를 가져다주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으며 “자주 올게”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임대인과의 월세 문제 등으로 분쟁이 생기자 과거의 추행 행위를 문제 삼아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월세 감액 요청 등 임대 분쟁으로 인해 자신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였습니다. 특히 2017년 8월경 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 진술이 피고인의 선거 출마 시기, 추석 시기 등 객관적인 사실과 명백히 배치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월세 문제 등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으로 인해 피해자가 허위 고소를 했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의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번복 여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고,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양형의 적정성 또한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년 8월경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이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10월경과 2016년 4월경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하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한 시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두 시점의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높은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과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 그리고 가해자 진술의 일관성 여부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