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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는 국내외 경기 침체와 철강 시장 악화로 회사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자, 금융기관의 여신 회수와 이자 상승을 우려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했습니다. A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재고자산 약 161억 원을 과대계상하고 상품매입원가 약 40억 원을 과소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을 부풀리는 등 허위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대표이사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 주식회사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기 침체와 중국 철강재 과잉 생산으로 인해 B 주식회사의 주력 사업인 철강유통사업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적자가 지속되면서 회사 자금 사정이 매우 나빠졌습니다. 이에 대표이사 A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존 여신의 상환을 요구받거나 대출금 이자가 상승할 것을 염려하여 회사의 실제 재무 상태를 숨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는 2014년, 2015년, 2016년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재고자산을 약 161억 7천만 원 과대계상하고 상품매입원가를 약 40억 8천만 원 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자산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거짓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제출했습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대표이사가 금융기관의 대출 상환 요구 및 이자 상승을 피하기 위해 자기 자본과 이익을 부풀리는 등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행위가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거짓으로 꾸며 대외에 공시하는 행위가 심각한 범죄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불법적인 행위는 회사 자체에도 법적 책임을 지게 하며, 금융기관의 건전한 여신 관리를 방해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구 외감법) 제20조 제1항, 제13조: 이 법률은 회사의 대표이사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피고인 A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왜곡하여 거짓 재무제표를 공시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으며, 이 조항은 위반 시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A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구 외감법) 제21조 본문: 이 조항은 양벌규정으로,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해당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A의 범죄 행위에 대해 B 주식회사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법적 근거입니다.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 제1항: 상법에서도 이사 등 회사의 임직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감사법과 함께 회계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회사 경영진이 회계 처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 A가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반복적으로 거짓 재무제표를 공시한 행위는 각각의 독립된 범죄로 인정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경합범 가중은 여러 죄를 지은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법적 원칙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방법, 범행 후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 A의 연령, 전과 등 여러 유리한 양형 조건들이 참작되어 실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에 선고된 벌금형에 대해,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벌금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회사의 재무 상황이 어려울 때라도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공시하는 행위는 엄중한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재무제표는 회사의 실제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공적인 문서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조작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다면, 단기적인 이익이나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택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구조조정, 자금 유치, 경영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불법 행위는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형 등 법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으므로 경영진은 법규 준수에 대한 높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재무제표 조작은 채권단이나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