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용인시 처인구 D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 C 일행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하여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견갑하근 파열 및 이두건 탈구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B와 C는 공동으로 피고인 A의 몸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 C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3월 20일 밤 11시 15분경부터 11시 18분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D 아파트 앞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 및 C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를 잡아 넘어뜨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견갑하근 파열 및 이두건 탈구 등의 심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시각, 피고인 C와 B는 피해자 A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발로 한 차례 걷어 차서, 공동으로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처럼 말다툼이 신체적인 폭력으로 격화되면서 모든 당사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길거리에서 발생한 상호 폭행 및 상해 사건으로, 개별 상해와 공동 상해 혐의가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 기각되었고, 피고인들의 과거 범죄 전력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고인 A] 징역 4개월에 처하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합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합니다.
[피고인 B, C] 각 벌금 100만원에 처합니다.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아파트 앞 도로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서로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와 C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 정도, 그리고 과거 전과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폭행죄 부분은 공소가 기각되어 반의사불벌죄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사 법규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와 C가 공동으로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해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공동상해)와 형법 제257조 제1항이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에서 정한 것보다 가중 처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피고인 A에 대한 폭행 혐의 중 일부는 피해자 C, 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형법 제260조 제3항(반의사불벌죄)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기각)가 적용되어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고,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에 따라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피고인 B, C에게 선고된 벌금형과 관련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에 따라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51조(양형 조건)에서 정한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동종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은 형을 정했습니다.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의 사소한 말다툼이라도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지면 중대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쌍방 폭행이나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각자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별도로 판단되며 처벌 수위도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처벌이 진행되는 범죄이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다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즉시 현장을 이탈하거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