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중고차 매매업자 A는 자동차 영업사원 C을 통해 피고 B 소유의 자동차를 2,500만 원에 매수하려 했습니다. A는 B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입금했으나 B는 곧바로 이 돈을 C에게 다시 송금했습니다. A는 B가 대리인 C을 통해 자동차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도 차량 인도를 거부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A는 또한 설령 C에게 대리권이 없었더라도 민법상 표현대리 책임이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B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이 B의 대리인이 아님을 인정하고 표현대리 요건 및 B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귀속되지 않은 점을 들어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자 A는 자동차 영업사원 C을 통해 특정 자동차를 구매하려 했습니다. A는 C의 안내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B의 계좌로 2,500만 원을 보냈지만 B는 이 돈을 다시 C에게 송금했습니다. 이후 차량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자 A는 B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B는 대리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 반환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자동차 영업사원 C이 자동차 소유자 B를 대리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 설령 C에게 대리권이 없었더라도 민법상 표현대리 책임이 B에게 발생하는지 여부. B가 원고 A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2,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 B가 원고 A에게 매매대금 2,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자동차 영업사원 C이 피고 B의 자동차를 매매할 대리권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B가 C에게 차량 시세를 알아보는 등 단순한 '사실행위'만 위임했을 뿐 '매매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대리할 권한을 주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인에게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는데 C에게는 이러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 A가 대리권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매매대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B가 원고 A로부터 받은 2,500만 원을 즉시 C에게 다시 송금했으므로 B에게 이 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대리인이 본인의 대리권을 넘어서 특정 법률행위(예: 자동차 매매)를 하였고 상대방이 그 대리인에게 그럴 만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동차 영업사원 C에게 매매계약을 할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없었고 원고 A가 대리권을 믿은 데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되어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한 사실행위를 위임받은 것만으로는 기본대리권이 있다고 보지 않으며 거래 상대방은 대리권 유무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로부터 받은 2,500만 원을 즉시 C에게 다시 송금했기 때문에 피고 B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이득을 얻은 자가 실질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발생합니다.
대리 계약 체결 시 주의: 타인 명의의 재산을 계약할 때는 해당 재산의 소유자 본인에게 직접 대리권 유무와 계약 의사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신분증 사본이나 계좌 정보만으로는 대리권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의 서면화: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을 수 있지만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중요한 재산 거래(특히 부동산이나 고가의 물품)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과 직접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매대금 지급 전 확인: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매 대상 물건의 소유권 이전 서류(자동차 등록원부 등)를 확인하고 대리인과의 거래 시에는 대리인의 정당한 대리권 증명 서류(위임장 등)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돈의 흐름 확인: 돈을 송금할 때는 누구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소유자의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자에게 이득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의 중요성: 민법상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거래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믿는 것 이상의 객관적인 증빙과 확인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