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인가 무효확인 청구 사건

광명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원고 A는 광명시장이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내린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인가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현금청산자라도 조합원 지위 회복 가능성이 있다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상 연계 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지하안전법 적용 시점 이전에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이 있었으므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도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현금청산자로 분류되었으나 조합원 지위 회복 가능성이 있어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을 주장한 자입니다.
• 광명시장: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이 사건의 피고입니다.
•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광명시 C 및 D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광명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피고보조참가인입니다.

분쟁 상황

광명시 C 및 D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9년 8월 2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의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원고 A는 이 인가처분이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고, 지하안전법상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사업임에도 평가를 받지 않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광명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원고에게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해당 재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 그리고 지하안전법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자라 할지라도 조합원 지위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업시행계획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주장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의 특성상 주택건설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이므로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주장에 대해서는 지하안전법 부칙의 적용 시점을 고려할 때, 법 시행 전 이루어진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이 '승인 등 요청'에 해당하여 지하안전법이 이 사건 사업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제50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주택건설이 사업의 필수 요소로 간주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 인가를 받으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가 의제(간주)됩니다. 이는 재개발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항입니다.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 제23조 제1항 및 부칙 제2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법이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부칙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이 지하 안전 영향이 행정청에 의해 최초로 심사되는 단계이므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3. 건축법 제4조의2 제1항: 특정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공동주택 신축 시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반드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4.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5173 판결 등)​: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 당연 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규정에 의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 소유자도 사업시행계획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시행계획이 무효가 되면 새로이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참고 사항

1. 재개발 사업 현금청산자의 권리: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토지 등 소유자라도, 사업시행계획에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합원 지위 회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2.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그 특성상 주택 건설이나 대지 조성이 사업의 필수적인 내용으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여러 인허가 절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환경영향평가법상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의 본질적인 성격을 파악하여 평가 대상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3. 지하안전법 적용 시점: 지하안전법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 등 요청'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처럼 여러 법령에 따른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단계에서 이미 굴착 깊이 등 지하 안전 영향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이 시점을 '승인 등 요청'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진행 단계별 법령의 시행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