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반복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유지 판결

원고 A는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근거 법률의 위헌성과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 있었고, 2021년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 원고 A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9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습니다. 2021년 3월 7일,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2021년 4월 8일, 원고가 두 번째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2년 전의 일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생계유지와 고령의 부친 부양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1.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한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해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입니다.
2.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이 원고 A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3. 과거 헌법재판소의 형사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이 내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 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규정은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은 기속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이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있고,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결격 기간이 2년으로 비교적 단기간이며,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 행위부터 전력을 산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형사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은 행정상 제재인 운전면허 취소와는 목적과 기능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이 조항은 시·도경찰청장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거의 없는 '기속행위'임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필요적 면허 취소를 규정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면허를 취소할지 말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도로교통법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제2조: 이 부칙은 제9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이라 할지라도 재범 횟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3. 헌법상 비례의 원칙: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및 도로교통 안전 확보라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이 2년으로 비교적 짧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 요건에 반한다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목적과 기능: 법원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상 제재로서 형벌과는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형사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경우라도, 행정상 제재인 운전면허 취소 규정에 반드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행정적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단입니다.

참고 사항

1. 음주운전 재범은 과거 전력이 오래되었더라도 운전면허 취소의 결정적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음주운전 전력부터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무리 오래된 음주운전이라도 재범 판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거나 운전 거리가 짧았다는 사실, 혹은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은 재범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률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 시 면허 취소는 원칙적으로 ‘필요적’으로 이루어집니다.
3.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형사처벌과 구별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형사처벌 관련 법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처분은 도로교통의 안전과 공익 보호라는 독자적인 목적을 가집니다.
4. 운전면허가 생계 유지에 필수적이거나 가족 부양의 어려움 등 개인적인 사정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으나,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법률에서 필요적 취소로 규정된 경우, 이러한 사유가 처분 취소의 근거가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공익 보호의 필요성이 개인의 사익보다 더 크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