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가짜 코인 다단계 투자 사기 및 무등록 영업 판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상자산 거래소인 Q 거래소를 설립하고 'P'라는 가상자산을 발행하여 다단계 방식의 투자자 모집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Q 거래소의 실적과 P의 가치, 제휴 관계, 투자금 지급 준비율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홍보하며 5만 명이 넘는 투자자들로부터 약 2조 2,283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인정하여 A에게 징역 22년, B에게 징역 14년, C에게 징역 8년, D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 및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의 핵심 주동자로, ㈜L을 설립하고 Q 거래소 운영 및 전체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지휘했습니다.
• B (피고인): 'P'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유지했으며, ㈜R을 설립하여 P의 사용처 사업을 추진하며 투자자 모집에 관여했습니다.
• C (피고인): ㈜V의 대표이사로서 Q 거래소의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한 자전거래와 유동성 공급을 담당했습니다.
• D (피고인): 2020년 11월경 범행에 가담하여 W그룹 회장 직함을 사용하며 P가 실물 거래에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명품 매장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M (공범): Q 거래소 운영, P 가격 유지, 법인 계좌 관리, 홍보 자료 작성 등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O (공범): 다단계 보상 플랜을 마련하고 유튜브 방송, 세미나 등을 통해 P 및 L 거래소를 홍보하여 투자자를 대량 모집했습니다.
• AF, AL 등 상위 투자자들 (공범): 다단계 조직의 상위 직급자로서 투자 설명회 등을 개최하며 피고인들의 허위 홍보 내용을 확산하고 투자자 모집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 피해자들 (E, F, G, H, I, J, K 등 총 5만 2천여 명): 피고인들의 허위 홍보에 속아 'P'에 투자하여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던 가상자산 시장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가상자산 거래소인 'Q 거래소'를 설립하고 'P'라는 가상자산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1구좌당 600만 원을 'P'에 투자하면 최대 300%인 1,8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는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홍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거짓말들로 투자자들을 현혹했습니다.

• Q 거래소가 국내 가상자산 업계 4위의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 (실제로는 자전거래로 조작된 결과)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ISMS 인증을 받을 준비가 완료되었고, Z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을 확약받았다는 주장 (실제로는 인증도 받지 못했고 약속도 없었음)
•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AA, AB와 오더북을 공유하고 있다는 주장 (실제로는 단순 개방형 API를 이용한 것에 불과)
• 'P'를 이용하여 온·오프라인 쇼핑몰에서 명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주장 (실제로는 P2P 방식의 현금 결제였으며 시스템도 미비했음)
• 투자 원금의 120%를 지급준비율로 유지하고 있어 원금 손실 우려가 없다는 주장 (실제로는 대부분의 투자금을 운영비 등으로 유용하고 '돌려막기'식 운영)
• 한국은행, AC 등과 블록체인 지갑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 (실제로는 아무런 협력 관계가 없었음)

이러한 허위 홍보와 다단계 방식으로 약 5만 2천여 명의 투자자들이 속아 약 2조 2,283억 원을 투자했으며, 이 돈은 후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다가 신규 투자자 유입이 끊기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 투자 사기 성립 여부: 피고인들이 Q 거래소의 실적, P의 가치, 제휴 현황, 지급준비율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홍보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투자금을 편취했는지 여부입니다.
2.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 법령상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며 장래에 투자금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입니다.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여부: 재화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이를 가장하여 사실상의 금전거래만을 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다단계판매조직을 등록하지 않고 개설, 관리, 운영했는지 여부입니다.
4. 피고인들의 공모 및 가담 정도: 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는지, 그리고 각자의 역할에 따른 책임의 경중은 어떠한지입니다.
5. 상습성 인정 여부: 반복적인 사기 행위를 하는 습벽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4년, 피고인 C에게 징역 8년, 피고인 D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로부터 ㈜L 명의 예금계좌에 있는 10,044,940,056원을 몰수하고, 피고인 A, B, C에게 각 106,428,120,609원을, 피고인 D에게 81,135,129,236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새로운 금융 영역인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투기 심리를 악용하여 조직적, 체계적, 전문적으로 사기, 유사수신행위, 방문판매법 위반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약 9개월간 5만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편취하여 금융거래의 안정을 침해하고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점,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의 책임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일부 고려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사기)​:

   • 일반 형법상의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에 비해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더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들은 Q 거래소의 실적, P의 가치, 제휴 관계, 지급준비율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홍보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했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특히 약 2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했으므로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51조(상습범)​: 반복적으로 사기 행위를 하는 습벽(습관)이 인정될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약 9개월에 걸쳐 5만여 명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상습성을 인정했습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할 때 모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 C, D은 M, O 등과 함께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 이 법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은 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허가 없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300% 수익 등을 약정했으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후문 다목 (사실상의 금전거래 금지 위반)​:

   •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은 P라는 가상자산을 재화인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고 하위 투자자 모집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으므로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1호, 제13조 제1항 (무등록 다단계판매 조직 개설·관리·운영)​:

   •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해야 합니다. 피고인들은 등록하지 않은 채 'VIP → 매니저 → 코치' 등 8단계로 구성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고 운영했으므로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 범죄 피해 재산에 대해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들의 범죄 수익을 피해자들이 자력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어 피해자 환부를 위한 몰수 및 추징이 이루어졌습니다.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배상 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 절차에서 배상 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 산정이 복잡하여 배상명령이 각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투자 제안을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1. 과도한 고수익 보장은 경계하세요: 원금 손실이 없으면서 단기간에 300%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제안은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는 항상 위험이 따르며 고수익에는 고위험이 수반됩니다.
2. 가상자산의 실체를 확인하세요: 특정 가상자산이 국내외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지, 실제 기술적 기반과 활용처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발행 주체가 임의로 발행량을 늘리거나 가격을 조작할 수 있는 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3. 거래소의 공신력을 검증하세요: 거래량이나 순위가 높다고 홍보하더라도 실제 외부 기관의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ISMS 인증 여부, 금융기관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연동 여부 등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다단계식 투자자 모집에 주의하세요: 투자자가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여 수당을 받는 방식은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 수법입니다. 재화나 서비스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 이루어지는 다단계는 불법입니다.
5. 제휴 및 협력 관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세요: 유명 기업이나 금융기관, 정부 기관과의 제휴를 홍보할 경우, 해당 기관의 공식 발표나 문의를 통해 실제 협력 관계가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개방형 API 사용이나 이름만 언급하는 것은 허위 홍보일 수 있습니다.
6. 투자금의 운용 방식 투명성을 요구하세요: 투자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회사 고유 자산과 분리하여 관리되는지, 지급준비율이 실제 유지되는지 등에 대해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요구하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투명한 자금 운용은 사기의 중요한 지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