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미성년자에게 2차례 성관계 시도한 사건

피고인 A는 2020년 2월 12일 새벽과 낮에 자신의 집에서 잠들어 있던 17세 미성년자 피해자 D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2차례 성관계를 시도하여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감금하였다는 혐의도 제기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첫 번째 성관계 시도 사실은 인정했지만, 두 번째 성관계 시도와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인 남성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된 관계입니다.
• 피해자 D: 17세 미성년 여성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피고인과 알게 된 관계입니다.
• 증인 F, E: 피해자의 친구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17세 피해자 D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되어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연락하던 사이였습니다. 2020년 2월 11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방문했고, 다음 날인 2월 12일 새벽 2시경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같은 날 낮 12시 30분경 피고인은 다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렸고, 친구들은 증거 확보를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했습니다. 피고인은 첫 번째 성관계 시도는 인정했지만, 두 번째 성관계 시도와 피해자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감금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고, 주고받은 욕설은 친밀감의 표시였으며, 외부와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잠든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두 번째 성관계를 시도했는지 여부와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감금했다는 혐의의 유무죄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잠든 상태가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와 달리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든 상태임을 이용하여 두 차례 성관계를 시도한 아동·청소년 준강간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감금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으나, 특정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 이 사건의 핵심 적용 법조입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잠든 17세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 '항거불능' 상태는 단순히 잠든 상태뿐 아니라 술에 취하거나 약물에 중독되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모두 포함합니다.
2. 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법 조항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서 이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 방법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준강간 행위를 하였으므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4.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범죄의 정상(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8세 소년이었고 초범이며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징역 3년형에 대해 4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6.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감금 혐의에 대해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이유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7.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의 요지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할 때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감금 혐의 무죄 부분에 대해 공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1.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상대방이 잠든 상태는 '항거불능' 상태로 해석되어 준강간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당시 또는 직후에 친구나 가족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즉시 알리고 관련 증거(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증언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피해자의 진술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나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진술의 일관성 결여는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친밀한 관계에서 욕설이나 다소 폭력적인 언행이 오갈지라도, 상대방이 위협으로 느끼거나 객관적으로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감금 등 다른 범죄의 정황으로 오해되거나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심리 과정에서 가해자의 연령, 초범 여부, 건강 상태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