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C 회사의 대표이사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이 프레스 작업 시 필요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직원 D가 왼손 절단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4월 14일 오전 11시경, ㈜C 회사 공장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피해자 D가 프레스 금형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프레스 사용 시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 설치 또는 방호장치 설치 및 성능 유지, 발 스위치 제거 등 안전센서 작동 여부 상시 점검, 근로자의 위험한 작업 방법 관리·감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프레스 방호장치인 안전센서가 정상 작동하도록 관리하지 않고 발 스위치를 제거하는 등의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설치된 발 스위치를 이용해 작업하던 중 손이 안전센서가 작동하지 않는 프레스기에 들어가 발 스위치를 밟자 프레스판이 하강하여 피해자의 왼손을 눌러 약 4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업주인 피고인이 프레스 작업 시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호 조치를 하고 방호장치를 유지하며 위험한 작업 방법을 관리·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업주로서 프레스기의 방호장치인 안전센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발 스위치를 비치하여 근로자가 위험하게 작업하는 것을 방치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원인 중 일부인 점, 산재보험을 통한 치료비 지급 및 민사소송 가능성, 사고 후 안전장비 보완 노력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사업주는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인화성 또는 유해·위험물질에 의한 위험, 작업 방법 또는 작업 환경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프레스 작업 시에는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 설치, 방호장치 설치 및 유지, 발 스위치 제거 등 구체적인 안전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해당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제38조 제1항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이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안전조치 위반 행위 하나가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두 가지 죄를 구성하므로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아 처벌합니다.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형의 경중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합니다. 이 조항은 상상적 경합 시 어떤 형이 더 무거운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계 설비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법에서 정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프레스와 같은 위험한 기계는 방호덮개, 안전센서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그 성능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발 스위치와 같이 안전장치를 무력화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는 제거하거나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사업주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후 안전 장비 및 시설을 보완하는 등의 재발 방지 노력은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또한 지정된 안전 수칙을 따르고, 익숙하지 않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은 반드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임의적인 기계 조작이나 위험한 작업 방법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