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대금이나 설치 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주방 설비, 실내 인테리어, 에어컨 설치 등을 약속하며 돈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헤어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사기 행각과 주거침입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 회복이 미미한 점, 누범 기간 중 범행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공사 및 설치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첫째, 인터넷 카페를 통해 주방 설비공사 문의 글을 본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공사 대금 600만 원 중 착수금 300만 원을 받은 후 잠적할 계획이었으며, 결국 3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둘째, 피해자 J에게 자신이 실내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한다고 속여 12,820,000원에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며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하여 금액을 가로챘습니다. 셋째, 피해자 P에게 에어컨 설치를 저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설치 대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2019년 10월부터 동거하던 연인 피해자 R과 2020년 6월 헤어진 후에도, 같은 달 피해자의 빌라 공동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하여 소란을 피웠습니다. 비밀번호 변경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출근길에 피해자를 붙잡았으며, 2020년 9월 26일 저녁에는 피해자 빌라 철제 대문을 열고 담 안으로 침입하여 베란다 근처에서 10분 동안 피해자를 부르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피고인이 공사나 설치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는지 여부 즉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헤어진 연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행 전력과 거짓 변명 등은 범행 의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리고,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 내용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거짓 변명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와 주거침입죄, 그리고 누범 및 경합범 가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공사를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사를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착수금 등 공사대금을 편취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R의 주거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쳤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과거 동거 관계였다 하더라도 현재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누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여러 건의 사기죄와 주거침입죄가 병합되어 심리되었으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하거나 다른 죄의 형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처벌이 가중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및 제31조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법원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B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편취금 300만 원을 지급받으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이러한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어 피해 회복에 기여합니다.
공사나 설치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고,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 등 업체 정보를 꼼꼼히 검증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은 공사 진행 단계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고려하고, 착수금을 미리 지급할 때는 소액으로 제한하여 피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거 공사 실적이나 고객 후기를 확인하여 업체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헤어진 연인이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와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주거 침입이나 스토킹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무리 친밀했던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