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증여로 유류분 침해받은 자녀들의 재산 반환 사건

망인 F는 배우자 G과 자녀들인 A, B, C(원고들), D(피고), H, I을 남기고 2018년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사망 전에 피고 D에게 두 필지의 토지(이 사건 1, 2토지)를, 자녀 I에게 한 필지의 토지(이 사건 3토지)를, 배우자 G에게 한 필지의 토지(이 사건 4토지)를 증여하였습니다. 상속 개시 당시 망인에게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는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 A, B, C는 망인의 생전 증여로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가장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피고 D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의 증여 재산이 피고의 고유 유류분액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가 이 사건 2토지 중 특정 지분을 원물로 반환하고, 이미 매도한 이 사건 1토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망인 F의 자녀들로서, 부모님의 생전 증여로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반환을 청구한 사람들.
• 피고 (D): 망인 F의 자녀로서,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재산을 증여받아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된 사람.
• 망인 (F): 사건의 발단이 된 고인으로, 생전에 배우자와 일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함.
• I: 망인 F의 자녀로서,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3토지를 증여받음.
• G: 망인 F의 배우자로서,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4토지를 증여받음.
• K: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1토지를 매수한 사람.

분쟁 상황

망인 F가 2018년 사망하자, 그의 자녀들인 원고 A, B, C는 망인이 생전에 배우자 G과 다른 자녀들인 피고 D, I에게 상당한 토지 재산을 증여하여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유류분 부족액)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 D가 가장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D를 상대로 자신들에게 돌아와야 할 유류분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망인의 생전 증여 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에 어떻게 포함할 것인지,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의 범위와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각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고, 여러 명의 상속인이 유류분 초과 증여를 받았을 경우 그 반환 범위와 원물반환 또는 가액반환 중 어떤 방식으로 반환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 D는 원고 A, B, C에게 용인시 처인구 E전 1,170m² 중 각 33,108,765/642,273,500 지분에 관하여 2019. 3. 29.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 피고 D는 원고 A, B, C에게 각 16,707,840원 및 그중 14,493,387원에 대하여는 2019. 3. 30.부터, 1,907,597원에 대하여는 2019. 7. 9.부터, 나머지 306,856원에 대하여는 2019. 9. 25.부터 각 2020. 2.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합니다.
4. 소송비용은 8분하여 그 7은 피고,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망인 F의 생전 증여로 인해 원고 A, B, C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642,274,300원으로 계산되었고, 원고들 각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42,818,286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피고 D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합계가 430,808,800원으로 자신의 유류분액 42,818,286원을 초과하고, 다른 상속인 I 또한 유류분 초과 증여를 받았으므로, 피고 D는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중 유류분 초과액 비율에 따른 33,108,824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는 원물반환이 가능한 이 사건 2토지의 특정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이미 매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이 사건 1토지에 해당하는 가액 16,707,840원을 금전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114조 (유류분 산정 시의 증여)​: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만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지만, 이 판결은 대법원 판례(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의 법리를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의 경우 시기와 관계없이 그 증여 재산 전부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 포함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인 사이의 증여는 상속분의 선급(미리 받은 상속분)으로 보아 특별수익으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2.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증여 재산의 시가 평가 기준)​: 유류분액 산정 시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는 증여 당시가 아닌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토지들의 가액은 망인의 사망일인 2018년 4월 10일 당시의 시가로 평가되었습니다.
3. 민법 제1115조 제2항 (유류분 반환의 순서 및 범위)​: 유류분 반환 의무를 지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가 얻은 증여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D와 I이 유류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았으므로, 이들의 유류분 초과액 비율에 따라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도록 계산했습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여러 개의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각 수증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반환해야 할 각 수증 재산의 범위가 정해진다는 대법원 판례(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를 유추 적용하여 피고 D가 받은 두 필지의 토지에 대한 반환액이 각각 산정되었습니다.
4. 유류분 반환 방법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우선되며,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그 가액 상당을 금전으로 돌려주는 가액반환이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 D가 소유 중인 이 사건 2토지는 원물반환(지분 이전등기)이 명령되었고, 이미 매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이 사건 1토지는 가액반환(금전 지급)이 명령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가액반환 시,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1. 유류분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또는 유류분권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2.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는 증여 시기와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모두 포함됩니다.
3. 유류분액을 계산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가 아닌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4. 유류분 반환 의무는 원칙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재산 그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을 따르며,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그 가액 상당을 금전으로 돌려주는 '가액반환'을 할 수 있습니다.
5. 유류분 반환 의무를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증여를 받은 상속인만을 상대로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가액반환 시에는 법원의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