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사용하던 산지의 용도 변경 신고 거절 사건

원고 A씨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던 임야에 대해 사후적으로 산지전용 신고를 하였으나, 성남시장이 이를 불수리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임야가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성남시장의 불수리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성남시 분당구 B동 C 임야 980m²의 소유주로, 불법으로 전용된 임야에 대해 사후 산지전용 신고를 제출했습니다.
• 피고 성남시장: 원고의 불법 전용 산지 신고를 불수리한 행정청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성남시 분당구 B동 C 임야 980m²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토지는 이미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던 '불법전용산지'였습니다. 원고는 '산지관리법 부칙(2016. 12. 2.) 제3조'에 따라 이 불법 전용된 산지에 대해 사후적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자 2017년 9월 18일 성남시장에게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장은 2018년 3월 5일 해당 신고를 불수리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수리 사유는 주로 해당 토지가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지 않고, 현황도로나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불수리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임야가 기존 도로인 E 도로에서 바로 접근 가능하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차량 진입이 가능한 공간(농로 또는 현황도로)이 존재하여 산지전용 신고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인근 다른 건축 현장과는 다르게 자신의 신고를 불수리한 것이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원고의 임야가 '산지관리법'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불법전용산지 신고 수리기준(특히 기존 도로를 이용한 접근 가능성 또는 현황도로 해당 여부)에 부합하는지 여부.
2. 피고의 불수리 처분이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성남시장의 불수리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임야가 산지전용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피고의 불수리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산지관리법 제18조 제5항 (산지전용 허가 기준): 산지전용 허가는 산림 보전, 재해 예방 등 공익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칙 제3조에 따라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사후 신고가 허용되더라도, 이는 기존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및 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산지전용 허가 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며, 본 사건에서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한 경우' 또는 '산지전용 시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산림청고시 제2018-25호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산지전용 시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농로, 현황도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 등의 정의와 요건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공간이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어 온 현황도로이거나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5호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을 규정하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진출입 공간이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도로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5. 행정청의 재량행위와 사법심사의 한계: 산지전용 허가는 그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된 재량행위입니다. 법원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을 심사하며,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않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은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판단 대상으로 하며,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불수리 처분이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산림 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사유 재산권 행사 이익보다 크다는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한 결과입니다.

참고 사항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에 대해 사후적으로 신고하여 합법화하려는 경우, 해당 산지가 산지관리법 및 관련 시행령, 고시에서 정하는 세부 기준(특히 기존 도로와의 접근성, 현황도로 여부, 차량 진출입 가능 여부 등)을 명확히 충족하는지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도로와의 접근성은 단순히 가까이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차량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출입할 수 있는 물리적·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 방음벽, 관목 등으로 시야가 가려지는 경우 등은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른 유사한 사례(인접 토지의 건축허가 등)와 비교하여 평등의 원칙 위반을 주장할 때는, 해당 사례와의 물리적·법적 이용 현황 차이를 명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단순히 면적의 크기나 공익적 영향만으로 비교하기 어렵고, 각 사례의 개별적 특성이 고려됩니다. 산지전용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의 공익 판단이 존중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려면 사실 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 명확한 증거와 법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산림 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사유재산권 행사보다 우선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