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매수, 유사강간, 성착취 목적 대화 등 다양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양형 부당과 증거 수집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측은 휴대폰에서 발견된 일부 증거들이 최초 영장에 없는 별개의 범죄에 대한 것이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최초 영장의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다른 범죄 증거는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고, 추가 영장을 받아 압수되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성명불상 피해자들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의 경우, 피해자가 실제 아동·청소년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휴대전화 몰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처음에는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최초 영장에 기재되지 않았던 피해자 C에 대한 성매수 및 유사강간 혐의, 그리고 성명불상 피해자들(닉네임 D, E)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은 이러한 별개의 혐의에 대한 증거 수집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증거 능력 자체를 부정했고, 이것이 주요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휴대폰 등 전자 기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최초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사실과는 다른 '별건 범죄'의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이를 유효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다툼입니다. 특히 '관련 범죄'의 범위와 추가 영장 발부의 적법성이 문제 되었습니다. 둘째, 온라인 대화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몰수되었습니다. 다만, 성명불상 피해자들(닉네임 D,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는 피해자들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증거의 적법성 범위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를 입증함에 있어 피해자의 연령을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피고인의 주요 아동·청소년 성범죄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아동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법률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정보 압수수색 및 '관련 범죄' 증거의 증거능력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관련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객관적 관련성은 범행 동기, 경위, 수단, 방법, 시간, 장소 등을 증명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다만,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2.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법률
3. 양형 및 부가 처분 관련 법률
4. 무죄 판결 관련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휴대폰 등 전자 기기가 압수수색될 경우, 수사기관은 초기 영장에 명시된 범죄뿐만 아니라 그 범죄와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른 범죄의 증거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 발견된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만 적법하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온라인 환경에서 대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고 주장하거나 암시하는 경우에도, 실제 나이가 아동·청소년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화는 상대방이 신분을 위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 시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사회 활동에 큰 제약을 받는 부가적인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지만,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