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두 피고인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양측의 항소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결의 법령 적용에 오류(집행유예 누락)가 있었음을 직권으로 확인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했습니다. 다시 심리하여 피고인들 모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잠에 들어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제추행한 범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범행 현장에서 도망쳤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심 판결에서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집행유예가 법령 적용에 누락된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와 B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잠든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제추행한 범죄의 죄질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입니다. 넷째,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전과 유무 등의 양형 조건이 형량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새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결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법령 적용에 누락된 절차적 오류가 있었고,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새로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합동 강제추행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으나, 재범 위험성이 낮고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