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는 피고 B, C, D 주식회사에게 토지 매수 및 개발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매매대금의 10%인 13억 원을 받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을 대신하여 K에게 토지 매매대금 감액에 대한 공로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비 13억 원 및 2억 원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부터 약 2년간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동업 형식으로 토지 매매계약 체결 지원, 약 85억 원의 대출 알선, 4억 4천만 원의 자금 대여 주선, 매매대금 3억여 원 감액 협상, 동물 관련 근린생활시설 건축 제안 및 설계 의뢰 등 다양한 용역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러한 노력에 대한 대가로 토지 매매대금 130억 원의 10%인 13억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원고는 피고들이 토지 매도인을 대리한 K의 매매대금 감액 공로를 인정하여 K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원고가 그 약속을 중개하며 K에게 2억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고 5천만 원을 실제로 지급했으므로 피고들이 이 2억 원도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와 10% 용역비 지급 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K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들은 오히려 원고의 조언만 듣고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토지 매수 및 개발 컨설팅 용역의 대가로 매매대금의 10%인 1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들이 K에게 토지 매매대금 감액에 대한 공로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원고가 이를 대신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에 따른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매매대금의 10%인 13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서면 계약서가 없고 구두 약정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토지 취득 과정에 도움을 준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거액의 용역비 지급 약정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K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K 본인이 피고들에게 현금보관증 작성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들이 약속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