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양부 A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초등학교 2학년 무렵의 양녀를 장기간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키며 성기를 촬영하고 폭행하는 등 아동복지법 및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특히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장면을 촬영했다는 부분에 대한 무죄 판단에 대해 심리미진 및 사실오인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양녀인 피해자가 초등학교 2학년 무렵이던 2016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5년여에 걸쳐 피해자에게 추행 유사성행위 성기촬영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폭행까지 가했습니다. 피해자는 아동보호시설에 있다가 피고인에게 입양된 후 가족이 생겼다는 생각에 양부의 범행을 신고하면 다시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원심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또래에게 강간을 당해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주장하거나 자신의 다른 자녀와 성관계를 했는지 확인하려고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했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를 모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원심의 징역 9년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주장했고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장면을 촬영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심리미진과 사실오인에 해당하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주장한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장면 촬영' 공소사실에 대해 사진만으로는 촬영자 촬영 시점 및 상황 촬영 상대방을 확인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도 직접적으로 해당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사진에 'W' 워터마크가 있고 피해자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조사를 거부하며 모르겠다고 답한 점 등을 들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양부로서 장기간 양녀에게 성범죄를 반복하고 폭행까지 저지르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의 범행 부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판결의 징역 9년형을 유지하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 유사성행위 카메라등 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유사성행위) 특수폭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다양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및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위계나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시킬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 촬영 기구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특히 아동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은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합니다. 또한 양형에 있어서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라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피해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녀라는 친족 관계 장기간 반복된 범행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피고인의 2차 가해성 발언 등이 중대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 아동에게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신고에 대한 두려움이나 혼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변의 세심한 관심과 지지가 중요합니다. 증거 수집 시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지만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보강 증거가 함께 제시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경우 사진이나 영상의 출처 촬영 시점 촬영 상황 촬영 대상 등 객관적인 증명이 명확해야 합니다. 범행 이후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나 2차 가해성 발언은 재판에서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