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마약 · 의료
피고인 A는 무자격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D에게 한방차에 필로폰을 희석하여 마시게 한 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무자격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D에게 한방차라며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희석된 음료를 마시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D는 밤에 잠이 안 오고 눈이 밝아지며 머리가 아프고 호흡이 가빠지는 등 비정상적인 신체 변화를 겪었습니다. D는 피고인에게 '어제 내게 먹인 거 불어보시지, 몸에서 벌레가 기어다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모든 거 죄송합니다'라고 답장하여 마약 투여 사실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D를 강간한 혐의도 받게 되었으며, 수사 및 원심 내내 마약 투여와 강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사용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원심의 형량(징역 4년)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필로폰을 사용했다는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무자격 안마시술소 운영, 마약 투여, 강간 혐의로 최종적으로 징역 3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마약 투여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형량이 일부 감경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자격 의료행위, 마약류 투여, 성폭력이라는 세 가지 중대한 범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87조,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는 무자격자가 안마시술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은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됩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의 강간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의 관련 시설 취업을 제한하여 이들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하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목격자 진술,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반응(예: 사과 문자메시지, 갑작스러운 조언 등)은 직접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마약 투약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및 마약류 범죄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어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등 추가적인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자격으로 의료 행위가 필요한 시술소를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러한 불법 운영 중 발생한 추가 범죄는 가중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피고인의 형량에 유리한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