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 분할, 연금 분할,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 포기, 그리고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 제기 등 모든 이혼 관련 사안에 대해 최종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로써 양측은 향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이혼을 원하였고, 이혼에 수반되는 재산분할, 위자료, 그리고 자녀의 친생자관계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이혼 청구 및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재산과 연금의 분할 방식, 그리고 향후 추가적인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부의 이혼 여부,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특히 각자 명의의 재산 귀속 및 연금 분할),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 제기 및 협조 여부, 그리고 향후 일체의 청구(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포기 및 부제소 합의였습니다.
법원은 2024년 4월 16일 오후 3시 30분, 제8호조정실에서 조정기일을 진행하였고, 양측의 합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되었으며, 이혼과 관련된 모든 재산 및 법적 쟁점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고 향후 어떠한 추가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 원인에 따라 이혼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배우자를 유기했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등 총 6가지의 재판상 이혼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구체적인 이혼 원인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혼을 청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민법 제840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전제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본 사건에서는 '조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조정은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여 법관 또는 조정위원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당사자들이 이혼 및 관련 재산 분할, 위자료, 친생자관계 등 모든 쟁점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여 최종적인 해결책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은 각자 명의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공동 재산은 어떻게 나눌지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분할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합의해야 하며, 이 사례처럼 '0원'으로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부제소 합의'는 조정이나 합의 이후 더 이상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므로, 합의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와 같은 민감한 사안은 당사자 간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관련 절차를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면, 이는 재판상 이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