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사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원고가 부정행위 상대방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B: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D: 원고 B의 배우자 F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으로, 원고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당사자입니다.
• F: 원고 B의 배우자이자 피고 D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B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B는 자신의 배우자 F와 피고 D가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의 신뢰를 깨뜨리고 자신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배우자 F의 행위를 공동불법행위로 보아, 피고 D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인정 범위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B에게 1,500만 원을 2025년 12월 10일까지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만약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당사자들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이 깊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자와의 부정행위는 그 배우자에 대한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제3자가 이를 유발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2.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피해 배우자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저지른 부정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피해 배우자는 둘 중 누구에게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부정행위 상대방(피고 D)에게 청구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1. 증거 확보: 배우자 또는 제3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사진, 동영상, 메시지, 녹취록, 카드 사용 내역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청구 금액 산정: 손해배상액은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정도, 혼인 관계의 파탄 여부 및 정도, 유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무조건 높은 금액을 청구하기보다는 현실적인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조정 제도의 활용: 법원의 조정 결정은 소송보다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금전적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배우자에 대한 청구: 부정행위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배우자에게도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본 사건과 같이 제3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5. 지연손해금 확인: 조정 결정이나 판결문에 명시된 지연손해금(이 사건의 경우 연 10%)은 지급기일을 넘길 경우 가산되는 금액이므로, 기한 내에 지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