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자녀들을 양육한 B는 자녀들의 아버지인 D에게 과거 양육비로 1억 3백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D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D가 B에게 과거 양육비 3천만 원을 특정 기한까지 지급하고, B는 이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 및 관련 집행 절차를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자녀들을 혼자 양육해 온 B는 자녀들의 양육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상대방인 D에게 과거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B는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1억 3백여만 원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했지만, D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양육비 확보를 위해 D의 재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등 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자녀들(F, G)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적정 금액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청구인 B는 1억 3백여만 원을 요구했으나, 상대방 D가 이를 다투면서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 가능한 금액을 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한 강제경매 등 집행 절차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조정 절차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구인 B와 상대방 D는 조정 절차를 통해 과거 양육비 분쟁을 해결하고 강제집행 절차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B는 당초 청구액보다는 적지만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확보하고 관련 집행을 취하하며, D는 합의된 양육비를 지급하고 담보 취소에 대한 동의를 얻어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