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2021년 6월 혼인신고 후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으나, 혼인 초기부터 원고의 어머니와 피고 간의 갈등, 부부간의 소통 부족 및 성관계 문제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원고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고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고 원고의 어머니가 부부 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고, 결국 2023년 5월경부터 별거에 들어가면서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결정하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0년 5월 교제를 시작하여 원고의 임신으로 2021년 6월 25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인 초기부터 원고의 어머니가 결혼사진에 대해 피고에게 불만을 표하는 등 원가족의 개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의 어머니가 첫째 자녀의 산후조리 및 육아를 돕기 위해 부부 거주지에서 함께 지내면서 원고와 피고는 잦은 다툼을 겪었습니다. 특히 2022년 2월경에는 원고의 어머니와 피고의 부모 방문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원고의 어머니와 피고는 서로 비난하는 문자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둘째 자녀 출산 후에도 육아 도움 문제로 원고의 어머니가 부부 거주지 근처로 이사 오면서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성관계 요구에 부담을 느꼈으나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피고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있다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 속에서 원고는 2023년 1월경부터 피고와의 혼인 생활 문제나 성욕 차이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러 차례 게시하여 피고가 비난받게 하였고, 원고의 어머니도 피고의 부모에게 별거를 종용하는 등 부부 관계를 악화시켰습니다. 결국 2023년 5월경 원고가 자녀들과 원고의 어머니 집으로 가면서 부부는 별거하게 되었고, 갈등 봉합을 위한 노력 없이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은 피고가 원고에게 1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자녀 E과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는 자녀 1인당 월 650,000원씩을 매월 말일까지 양육비로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피고가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1박 2일) 자녀들과 면접교섭을 할 수 있으며, 설 및 추석 연휴 중에도 각 1박 2일 동안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본 판결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하고,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양육,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부부의 법률 관계를 정리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주로 적용된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