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성범죄 · 기타 가사
17세 남학생 B가 시내버스에서 두 명의 여성에게 강제 추행을 저지르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음란 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B에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명령했습니다.
보호소년 B(당시 17세 고등학생)는 2021년 12월 21일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L의 허벅지를 만진 데 이어, 다음 날인 12월 22일 같은 시내버스에서 잠든 피해자 M의 허벅지를 만지고 하차 시 음부 부위를 움켜잡는 등 강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2022년 3월 10일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목격자 옆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했고, 2022년 8월 24일에는 고등학교 후문에서 여학생 뒤를 따르다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는 음란 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차례의 성폭력 및 공연음란 비행 사실이 드러나 법원에 넘겨졌습니다.
17세 미성년자인 보호소년 B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및 공연음란 행위에 대해 소년법상 어떤 종류의 보호처분이 내려지는지, 그리고 보호자의 특별교육명령 필요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보호소년 B를 부모님(모 I, 부 J)의 감호에 위탁하고, 12개월 이내에 30시간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장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자 모 I에게도 12개월 이내에 12시간의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17세 미성년자가 여러 차례 성범죄 및 음란 행위를 저지른 사안으로, 법원은 소년법의 목적에 따라 보호소년의 선도를 위해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보호소년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교육적 조치이며, 보호자의 역할 또한 중요하게 보아 특별교육 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보호처분의 종류): 소년법원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년의 비행 내용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호자를 통한 감호 위탁(제1호), 일정 시간 교육을 받도록 하는 수강 명령(제2호),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사회봉사 명령(제3호), 그리고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는 장기 보호관찰 명령(제5호)이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소년이 다시 비행을 저지르지 않고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교육적이고 교화적인 목적을 가집니다. 소년법 제32조 제2항 제2호 (보호처분의 병과): 법원은 필요에 따라 여러 종류의 보호처분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감호 위탁과 수강 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을 동시에 명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년법 제32조의2 제3항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 소년의 선도에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호자가 자녀를 올바르게 지도하고 감호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호소년의 어머니에게 12시간의 특별교육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처럼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하는 행위는 이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보호소년 B가 버스에서 여성들을 추행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은 형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 사건에서 보호소년 B가 엘리베이터 앞 복도나 고등학교 후문에서 성기를 노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라도 성폭력범죄 및 공연음란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버스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심각한 성범죄에 해당하며,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음란 행위는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호소년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감호 위탁, 수강 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의 다양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보호자도 특별교육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 관련 문제에 대해 보호자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성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