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고인 J의 상속재산을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하고, 배우자 C와 자녀 D의 상속재산 기여분을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배우자 C가 미용실을 운영하며 생활비를 부담하고, 배우자 명의의 토지 보상금 약 3억 9천 5백만 원을 고인에게 이체하여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게 한 점 등을 인정하여 상속재산의 30%를 기여분으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자녀 D의 기여분 주장은 일반적인 자녀의 부양 의무 범위 내이고 특별한 기여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또한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고, 부동산은 지분 공유 방식으로, 임대차보증금은 배우자 C의 단독 소유로 분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고인 J가 2020년 9월 24일 사망하자, 고인의 배우자 C와 자녀 D는 자신들이 고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며 기여분 인정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고인의 혼인 외 자녀 A는 고인의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해달라고 청구했고, 이 과정에서 가분채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 여부 또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 확정, 분할 대상 상속재산의 범위 결정, 배우자 C와 자녀 D의 상속재산 기여분 인정 여부 및 비율,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 기여분 및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 산정, 상속재산의 최종 분할 방법 결정.
법원은 고인 J의 배우자 C의 상속재산 기여분을 30%로 인정하고, 자녀 D의 기여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 C의 상속분은 특별히 조정되었고, 다른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부동산 지분과 임대차보증금의 단독 소유 형태로 최종 분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