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 시민단체가 옥외집회와 행진을 신고했으나 경찰은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행진 경로의 일부를 제한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경찰의 부분 금지 통고가 부당하다며 효력 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공공의 안전과 교통 소통을 고려하면서도 집회의 자유를 존중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행진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단체는 2023년 8월 2일 서울 도심에서 옥외집회와 행진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8월 4일 A단체의 행진 경로 대부분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주요 도로에 해당하여 출퇴근 시간대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다른 단체의 선행 신고 집회와 마찰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행진의 일부를 금지하는 통고를 했습니다. 이에 A단체는 이 금지 통고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경찰의 옥외집회 행진 경로에 대한 부분 금지 통고가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그리고 공공의 안전과 교통 소통이라는 공익과 집회의 자유가 어떻게 조화되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신청인(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A단체에 내린 옥외집회 부분 금지 통고의 효력을 특정 '행진 허용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A단체가 원래 의도한 집회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생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행진을 전면 허용할 경우 교통 혼잡이나 질서 유지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공공복리 측면을 함께 고려한 결과입니다. 다만 법원은 행진의 종료 시간을 오후 7시까지로 일부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결정은 시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전과 교통 소통이라는 공익을 함께 고려하여,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A단체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출퇴근 시간대가 아님, 다른 선행 집회 없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교통 방해 우려가 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행진을 허용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간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 사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적용과 해석이 핵심입니다.
1. 집시법 제8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의 제한 통고) 이 조항은 경찰이 신고된 옥외집회나 시위에 대해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 통고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경찰은 이 조항을 근거로 A단체의 행진을 부분적으로 금지 통고했습니다.
2. 집시법 제12조 제1항 (주요 도로 등에서의 집회 및 시위 금지 또는 제한) 이 조항과 동법 시행령의 [별표 1]은 주요 도로 등 교통 소통이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찰은 A단체의 행진 경로가 이 조항상의 주요 도로에 해당하여 심각한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제한 통고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칙 법원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헌법 제21조)라는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집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나 교통 소통 방해 같은 중대한 공익 침해를 방지해야 하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행진 예정 시간이 출퇴근 혼잡 시간이 아닐 것으로 보이는 점, 행진 경로의 일부는 주요 도로가 아니거나 심각한 교통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적은 점, 다른 단체의 선행 집회와 마찰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경찰의 전면적인 제한이 아닌 '일부 허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집회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이지만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며, 공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집회 신고 시 고려 사항: 집회나 행진을 신고할 때는 교통량이 많은 주요 도로나 출퇴근 시간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주요 도로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해당 도로를 포함해야 한다면 교통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세요.
경찰의 제한 통고에 대한 대응: 경찰이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할 경우, 그 통고의 구체적인 이유(교통 혼잡, 안전사고 우려, 다른 집회와의 충돌 등)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경찰의 판단이 실제 상황과 다르거나 과도하다고 생각된다면, 관련 증거(예: 예상 교통량 자료, 대안 경로 등)를 준비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이해: 법원은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및 교통 소통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저울질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집회가 공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집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예상되는 교통량이나 다른 집회와의 충돌 우려가 적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분적 허용 가능성: 경찰이 전면적인 금지 통고를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진 경로를 수정하거나 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부분적인 허용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면적인 금지 대신 일부 경로 변경이나 시간 조정 등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