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독촉을 피하고자 2001년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어머니 E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약 20년간 명의신탁 상태로 유지되다가 2021년 법원 판결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했습니다. 이에 서울 송파구청장은 원고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로 1억 5천만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가 조세 포탈이나 법령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2001년 배우자 F의 사업 실패로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자 신변의 위협을 느껴 이사를 준비하던 중 공인중개사의 말을 듣고 매수한 아파트를 어머니 E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이 상태로 약 20년이 지난 후 2021년 법원 판결을 통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되찾았습니다. 이에 서울 송파구청장은 원고가 약 20년간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50,750,000원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명의신탁 행위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과징금 부과 시 조세 포탈이나 법령 제한 회피 목적이 없었을 경우 감경할 수 있는 '임의적 감경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고가 이러한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2022년 9월 15일 원고에게 부과한 과징금 150,75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아파트를 어머니 E 명의로 등기한 행위에 조세 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실제 세금을 부담했고 명의신탁으로 인한 세금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양도세 중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따른 과징금 감경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이용한 투기, 탈세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면서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외적으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임의적 감경 규정으로 감경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행정청이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오인하여 감경하지 않은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려면 조세 포탈 목적 및 법령 제한 회피 목적이 모두 없어야 하며 이러한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미등기 기간 동안 세금 납부 여부와 세액 차이 등을 고려하여 조세 포탈 목적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실제 세금을 부담했고 명의신탁으로 인한 세금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강제집행 면탈 등 다른 목적도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감경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금지되며 위반 시 과징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 포탈이나 법령 제한 회피 목적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과징금이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이러한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관련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면 실제 세금을 누가 납부했는지 명의신탁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리고 왜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기관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처분청이 자신의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