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남양주에서 C병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의약품비와 치료재료비 등을 포함하여 총 31,789,549원의 본인부담금을 환자들에게 과다하게 징수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3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주위적 청구)과 업무정지 처분 무효확인 소송(예비적 청구)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주위적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C병원은 의약품비, 치료재료비 등 총 31,789,549원의 본인부담금을 환자들에게 과다하게 징수한 사실이 드러나 2021년 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30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절차를 받지 못하여 과징금으로 대체할 기회를 잃었으며, 처분 통지서를 사전통지서로 착각하여 제소기간을 놓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업무정지로 인해 환자들의 치료권 침해, 코로나19 백신접종 지장, 10억 원 상당의 매출 타격 및 153명 직원의 고용 불안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업무정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이 행정소송법상 정해진 제소기간(90일)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예비적 청구인 업무정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사전통지 절차 미이행 등 행정절차법 위반이 처분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와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주위적 청구에 대해 원고가 처분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이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보았고, 설령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는 취소 사유일 뿐 무효 사유가 아니며, 원고가 주장하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무효 사유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는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 특히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된 주요 법리와 제소기간 준수 의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한 번 지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업무정지 처분서를 2021년 2월 9일에 수령하여 그 내용을 알았다고 추정했으므로, 90일이 지난 2021년 6월 4일에 제기된 주위적 청구는 이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불변기간 준수 보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위해 일반적으로 해야 할 주의를 다했음에도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처분서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담당 공무원의 통화 내용만으로는 처분 인지 시점을 오인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소송 및 증명 책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원고에게 해당 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해서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하고 명백하여 일반인이 보더라도 그 하자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여야 무효 사유가 됩니다. 절차적 하자는 대개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이 사건에서 사전통지 절차 위반은 무효 사유가 아닌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예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비례의 원칙: 행정처분은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업무정지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무효 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라는 '불변기간'이므로, 이 기간을 놓치면 본안 판단을 받아볼 기회조차 없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 담당 공무원의 일반적인 안내나 통화 내용은 처분서를 통해 명확히 고지된 사실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처분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해당 처분을 '무효'로 만드는 중대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처분서에는 불복 절차 및 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