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대학교 조교수 재임용 거부 결정 취소 사건

원고 A 교수가 D대학교로부터 재임용을 거부당하고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해당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D대학교 행정사회복지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으나 재임용이 거부된 교육중점교원B입니다.
•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원고 A의 재임용 거부 취소 청구를 기각한 기관입니다.
• 피고 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D대학교를 운영하며 원고 A의 재임용을 거부한 주체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3월 1일 D대학교 행정사회복지대학원 조교수(교육중점교원B)로 2년 기간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임용 계약 시 재임용 조건은 학교의 「교원인사규정」 및 「전문영역중점교원규정」에 따른다고 고지받았습니다. 당시 D대학교의 「전문영역중점교원규정」 제19조 제7항은 교육중점교원의 강의평가 점수가 업적평가기간 중 2개 학기 이상 16.5점 미만이거나 하위 20% 이하면 재임용이 불가하다고 정했으며, 「강의평가 운영지침」은 강의평가 대상을 학부 과목으로 한정했습니다. 원고는 2018-1학기에 16.23점(하위 23.04%), 2018-2학기에 15.84점(하위 8.67%)을 받아 2개 학기 연속으로 재임용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학교는 매 학기 원고에게 강의평가 점수와 함께 재임용 불가 규정을 고지했습니다. 2019년 4월 4일 「전문영역중점교원규정」이 개정되어 강의평가 기준이 16.5점에서 16점으로 하향되었으나, 부칙에 따라 원고에게는 기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결국 학교는 2019년 12월 30일 원고에게 강의평가 기준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0년 4월 8일 기각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D대학교가 대학원 과목을 강의평가에서 제외한 것이 관련 법규에 위반되거나 학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
2. 개정되어 재임용 기준이 완화된 규정(강의평가 16.5점 → 16점)이 원고에게 소급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3. 강의평가 점수 산정 방식과 재임용 거부 기준(16.5점)이 객관적이지 않거나 지나치게 엄격하여 위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D대학교의 재임용 거부 처분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D대학교가 대학원 과목을 강의평가에서 제외한 것은 대학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으며, 관련 「강의평가 운영지침」이 「사립학교법」에서 정하는 '학칙'에 준하는 객관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된 규정의 소급 적용은 부칙에 따라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의평가 기준 16.5점 또한 교육중점교원의 특성과 다른 교수들의 평균 점수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학교의 재임용 거부 처분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재임용 심의사유의 객관성): 이 조항은 대학교원의 재임용 자격 심의 사유가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재임용 여부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학생 교육, 학문 연구, 학생 지도 등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에 따라 심사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강의평가 운영지침」과 같이 학칙에 직접 명시되지 않은 내부 규정이라도, 그 내용이 위 법률이 요구하는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규정의 형식보다는 그 내용과 목적이 중요합니다.
• 대학교원 재임용 심사의 재량권 원칙: 임용권자는 재임용 심의를 위한 구체적인 학칙과 심의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 구 「사립학교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광범위한 재량을 가집니다. 이는 구체적인 평가 항목 설정, 배점, 평가 방법 등에 상당한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대학이 대학원 과목의 특성(소수 인원, 심층 토론, 평가 점수 왜곡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강의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이러한 재량권의 합리적인 행사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이러한 재량권 행사는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지 않는 한 존중됩니다.
• 규정 개정의 적용 시점 (부칙의 중요성): 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규정의 적용 시점은 해당 규정의 부칙(附則)에 명확히 명시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정된 「전문영역중점교원규정」의 부칙이 '시행일 당시 재직 중인 교육중점교원의 경우, 강의평가 기준 점수에 대한 규정개정 사항은 업적평가 기간에 시행일이 속한 재임용 이후의 재임용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개정된 기준이 원고에게 즉시 소급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재임용 거부 이후의 재임용부터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부칙의 명확한 규정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인 16.5점 기준이 원고에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대학교원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가 교육 관계 법령상 대학교수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 능력 및 인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임용권자의 재임용 거부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학교의 강의평가 기준 설정, 대학원 과목 배제, 개정 규정 미적용 등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재임용 거부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대학교원 재임용 심사 기준은 학칙이나 관련 규정에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교원에게 사전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야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강의평가 대상 과목 선정이나 평가 기준 설정은 대학의 자율적인 재량에 속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그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대학원 과목과 같이 학부 과목과 성격이 다른 경우, 평가 방식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학교 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규정의 부칙(附則)에 적용 시점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있다면, 해당 부칙에 따라 개정된 규정이 적용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직 중인 교원에게 불리하게 소급 적용하는 것은 제한되지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 또한 규정된 바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한 법적 다툼에서는 재임용 심사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낮은 평가 점수만으로는 재량권 남용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