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김용우 변호사행정
A 유한회사가 해외 특수관계회사에 지급한 경영관리수수료 및 이자비용에 대해 과세당국이 이전소득금액통지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내리자 A 유한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과세당국의 처분 중 상당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A 유한회사는 2003년경부터 모회사인 C을 포함한 B 그룹 계열사들과 마스터서비스계약(MSA)을 맺고 경영관리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또한 해외 특수관계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A 유한회사가 지급한 이 비용들이 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가격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전소득금액을 재산정하고 법인세를 부과하는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유한회사는 이러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A 유한회사가 해외 특수관계회사들에 지급한 경영관리수수료와 이자비용이 '정상가격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그리고 과세당국이 이에 대해 이전소득금액통지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세법상 판단 기준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6년 4월 15일 원고에게 통지한 이전소득금액 81,185,777,986원의 통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6년 1월 5일 원고에게 부과한 법인세 26,029,039,2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 불부합 관련 세액' 359,954,771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10, 피고들이 나머지를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다국적 기업 계열사 간 거래 시 적용되는 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가격 원칙의 적용 범위와 세무당국의 과세처분 적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자 간 용역거래 및 금전 대차거래에 있어 실질적인 기여와 합리적인 대가 산정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등)'이 이 사건의 핵심 법령입니다. 특히 '정상가격 원칙'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가격이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 가격과 달라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 그 거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A 유한회사가 해외 특수관계회사에 지급한 경영관리수수료와 이자비용이 이러한 정상가격 원칙에 부합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과세당국은 용역 제공의 실질적 기여도나 이자율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정상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과세당국의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처분의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제19조, 제67조 등)'은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법인의 소득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비용인 '손금'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정당하게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 유한회사가 지급한 경영관리수수료와 이자비용이 법인세법상 적법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은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등 세법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다국적 기업의 국내 계열사는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시 관련 법률(국제조세조정법)에서 정하는 정상가격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용역 제공이나 자금 대여 등 계열사 간 용역과 금융 거래 시에는 대가의 합리성과 실질적인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경영관리수수료나 이자비용 등 특수관계자 간 비용 지급의 경우 지급된 비용이 국내 계열사의 수익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룹 정책에 따른 지급보다는 개별 기업의 이익과 사업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세당국으로부터 세금 부과처분이나 소득금액 통지를 받은 경우 처분의 근거와 산정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불복 절차를 통해 권리 구제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소득금액과 같이 해외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한 과세는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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