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공군 대령인 원고 A는 B센터 제2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중,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 조직이 B센터가 관리하는 국방망과 인터넷망 사이의 접점을 이용해 다량의 군사자료를 탈취하는 해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원고 A가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징계 사유가 없으며, 설령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처분이 너무 무거워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공군 대령으로 2015년 12월 21일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B센터 제2센터장으로 근무했습니다. 2016년 9월 14일부터 9월 18일 사이,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 조직이 B센터 제2센터가 관리하는 국방망과 인터넷망 사이의 물리적·논리적 접점을 이용해 다량의 군사 자료를 탈취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국방망과 인터넷망의 L2스위치가 잘못 연결되어 물리적 망혼용이 발생하고, 인터넷망 관제망 서버에 국방망 전용 IP주소가 부여되어 논리적 망혼용이 발생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원고 A가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여 해킹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판단, 2017년 7월 12일 원고 A에게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했고, 피고 국방부장관은 같은 해 7월 18일 이를 처분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B센터 제2센터장으로서 망혼용을 막지 못하고 해킹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것이 징계 사유인 지휘·감독 소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감봉 1월' 처분이 과도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국방부장관이 원고 A에게 내린 감봉 1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2센터장으로서 하급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여 국방망과 인터넷망 사이의 망혼용을 막지 못했고, 그 결과 해킹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해킹 사고로 다량의 군사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발생하고 실제로 군사기밀이 탈취되었으며, 군의 위상이 실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 (징계): 군인사법 제56조는 군인의 징계 사유와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의 행위가 군인으로서의 '성실의무 위반(지휘·감독 소홀)'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 사유로 삼았습니다.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상관으로서 하급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게을리하여 중대한 사고를 초래한 경우 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징계 재량권의 범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합니다.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이 훈령은 비행의 유형, 정도, 과실에 따라 징계 기준을 세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의 지휘·감독 소홀은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징계 기준은 '감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과실로 인해 다량의 군사 정보 유출 위험이 발생하고 실제 기밀이 탈취되어 군의 위상이 실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비행 정도가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봉 1월 처분이 훈령의 징계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지휘·감독 책임 문제에 연루될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책임의 범위: 지휘·감독 책임은 단순히 추상적인 관리 업무에 그치지 않고, 통신망 관리, 정보보호 체계 관리, 시설·장비 유지 보수 등 구체적인 업무를 포함합니다. 또한, 이미 구축된 설비라 할지라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사후적으로 점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급자의 업무 숙지 지시: 관리자는 소속 센터원들이 각자 관리하는 장비의 운영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도록 지시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기 점검의 중요성: 장비 가동 성능 체크나 서버 재부팅 등 형식적인 점검을 넘어, IP 주소 설정 내역 확인 등 실질적인 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초기 설계 오류에 대한 책임: 설비 구축 단계에서 오류가 있었더라도, 관리자로 부임한 이후 해당 오류를 발견하고 시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점검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지휘·감독 소홀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성실성 고려 한계: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했거나 다수의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더라도, 중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큰 경우에는 징계 양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