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의 마일리지 환급과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부가가치세 사건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가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 부과받은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광고 제작사 및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광고주에게 환급해 준 리베이트 관련 세금계산서, 그리고 광고주 마일리지로 추가 광고를 매입한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유효성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일부 세금계산서는 유효하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고 부과 처분을 취소했으나, 실제 용역 공급이 없었던 특정 세금계산서와 2013년 특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리베이트 관련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위탁받아 매체사에 광고를 의뢰하고 대행수수료를 받는 광고대행사
• 피고 강남세무서장: 주식회사 A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내린 세무 당국
• 주식회사 B 등 광고제작사 또는 협력업체: 원고가 광고주 요청에 따라 광고 제작 등을 의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
• 유한회사 H: 원고로부터 광고대행수수료 중 일부를 환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광고주
• 신문사 등 매체사: 원고가 광고주를 위해 광고를 의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광고 매체사
• 광고주들(K, I, L, N은행, M 등): 원고에게 광고를 의뢰하고 마일리지를 적립받은 주체

분쟁 상황

광고대행사인 주식회사 A는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위탁받아 매체사에 의뢰하고 광고대행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를 포함한 광고대행사는 법정되거나 관행적으로 받는 광고대행수수료 중 일부를 광고주에게 환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이 사건 거래관행'이 있었습니다. 이 환급은 현금 지급 또는 마일리지 적립 형태로 이루어졌고, 마일리지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광고대행이나 광고제작대행 용역을 제공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서 차감되었습니다. 원고는 2012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 광고주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B 등 광고제작사나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1,903,100,67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또한 2010년 2기부터 2014년 2기까지 유한회사 H으로부터 1,238,152,14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데, 이는 H에 환급된 대행수수료 중 초과 부분을 명목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 신문사 등 매체사로부터 광고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데, 이 중 1,474,410,317원(이 사건 금액)은 광고주들에게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지급된 것이었습니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2015년 12월 10일 원고에게 위 거래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그 사유는 세금계산서 ①은 원고가 용역을 공급받은 주체가 아니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 세금계산서 ②는 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점, 그리고 이 사건 금액은 매출 누락에 해당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지출 또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일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핵심 쟁점

1. 원고가 광고주 요청에 따라 광고제작사나 협력업체(D 등)에 대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주체가 원고인지 광고주인지 여부
2. 원고가 유한회사 H으로부터 수취한 리베이트 관련 세금계산서(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013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특례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3. 원고가 광고주들을 위해 신문사 등 매체사로부터 추가 광고를 매입하고 광고주들의 마일리지를 차감한 금액(이 사건 금액)에 대해 광고주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매출 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거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될 수 없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피고가 2015년 12월 10일 원고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아래 기재 부분을 취소한다. 가.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0,060,660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72,325,370원 나. ①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307,080원 중 16,062,511원을 초과하는 부분(1,244,569원만 인정), ②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51,692,400원 중 33,965,778원을 초과하는 부분(17,726,622원만 인정), ③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72,881,020원 중 20,455,072원을 초과하는 부분(52,425,948원만 인정), ④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5,459,980원 중 30,084,263원을 초과하는 부분(95,375,717원만 인정), ⑤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6,896,740원 중 31,377,195원을 초과하는 부분(115,519,545원만 인정)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를 위해 광고 제작을 의뢰하고 마일리지를 차감한 경우의 세금계산서(D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①)는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실제 용역 공급이 없었던 특정 제작사(F)나 리베이트 관련 세금계산서(H으로부터 2013년 발급분 제외한 세금계산서 ②)는 무효로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H으로부터 2013년 발급분 세금계산서 ②에 대해서는 특정 특례 조항을 적용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광고주를 위한 추가 광고 매입에 마일리지를 사용한 것이 매출 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중 상당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역무 등을 제공받는 자를 의미하며, 계약 당사자, 내용, 용역이 누구를 위해 이루어지는지, 대가 지급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사례 적용: 원고가 광고주들의 요청에 따라 광고제작사나 협력업체(D 등)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광고대행계약상 광고 기획, 창작, 감독 및 외부 용역 주문 권한이 있었고 실제 용역 의뢰 과정을 주도했으며 광고주가 아닌 원고에게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제작사(F)의 경우, 실제 용역 공급이 없었다는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했습니다.
2.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의2 및 구 부가가치세법(2014. 1. 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3호 (면세 등 매입세액 불공제 예외)​: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공급자가 신고·납부하고 수정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됩니다. 이 특례 조항은 탈세 의도가 없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해당 거래 자체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더라도 관련 거래 내용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례 적용: 유한회사 H으로부터 수취한 리베이트 관련 세금계산서(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 중 2013년에 발급된 부분에 대해, 법원은 비록 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은 없었더라도 H이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2013년에 한시적으로 적용된 위 특례 조항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외 기간의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이 불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했습니다.
3. 구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4호 (매입세액 공제 및 불공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그러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사례 적용: 원고가 광고주들을 위해 신문사 등 매체사로부터 추가 광고를 매입하고 광고주들의 마일리지를 차감한 금액(이 사건 금액)에 대해, 법원은 이러한 지출이 광고주와의 거래를 수주하고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서 원고의 사업과 통상적으로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매출 누락 판단 기준: 원고가 매체사로부터 구입한 광고 용역의 편익이 궁극적으로 광고주에게 귀속되었더라도, 이 용역의 제공이 마일리지 적립의 원인이 되었던 종전 광고대행 거래관계에 포함된 것으로서 원고가 광고주에게 새로이 이 사건 금액 상당의 용역을 공급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사례 적용: 이 사건 금액에 대한 주위적 처분사유인 매출 누락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추가 광고 매입을 통해 마일리지를 차감한 것이 기존 광고대행 계약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가 광고주에게 새로운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매출 누락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1. 거래의 실질 증빙의 중요성: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모든 거래에 대해 실제 재화나 용역이 누구에게 공급되고 누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회계 장부, 내부 결재 서류, 관계자 진술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한 명의상 계약이 아닌 실제 거래 주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의 위험: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위반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 관행상 리베이트나 환급 등을 세금계산서로 처리하려 할 경우 실제 용역의 존재 여부를 엄격히 확인해야 합니다.
3. 특정 기간의 특례 조항 확인: 법률에는 특정 기간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특례 조항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에 시행되었던 부가가치세법상 특정 매입세액 공제 특례와 같이, 비록 용역 공급이 없었더라도 공급자가 세액을 납부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 조항이 본인의 거래 시점에 적용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광고대행업의 특수성 고려: 광고대행사의 영업 활동 중 광고주에게 제공되는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은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유지 및 확대를 위한 통상적인 지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매출 누락으로 오인되거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분류되지 않도록 계약 내용과 회계 처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다단계 거래 구조의 투명성 유지: 광고주, 광고대행사, 매체사, 제작사 등 다수의 주체가 얽힌 복잡한 광고 거래 구조에서는 각 단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와 공급 주체를 일치시키는 등 투명한 회계 처리를 통해 세금 관련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