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사망 후 유족연금 지급 중단 및 부당이득 징수 사건

간병인 C가 업무 중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 A는 유족급여를 청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확정판결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 및 장의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존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기지급된 유족연금 및 장의비 전액(총 79,593,46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의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간병인 C의 배우자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며 망인 C의 유족급여 지급 및 이후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내린 기관
•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망인 C에게 간병 업무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유료직업소개사업체로, 근로복지공단이 C의 사용자로 지목했으나 행정심판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은 주체
• 망인 C: D재활요양병원에서 간병업무를 수행하다 2013년 3월 12일 사망한 간병인

분쟁 상황

간병인 C가 업무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한 후, 배우자 A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되었으나, 행정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누64406호)에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2016년 9월 14일 확정되어 원고는 2013년 4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의 유족연금 70,292,690원 및 장의비 9,300,77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간병인 소개업체인 주식회사 B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46,592,650원 징수처분을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년 3월 13일 망인이 B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징수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8월 22일,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수혜 대상이 아니므로, 기지급된 유족연금 및 장의비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총 79,593,460원)을 하였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속력이 근로자성 판단에도 미치는지 여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연금 지급 중단 및 부당이득 징수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망인 C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 대해 내린 산재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법원은 망인 C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기지급된 유족연금 및 장의비 79,593,46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전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망인의 '업무상 재해 여부'에만 미치고 '근로자성' 판단에는 미치지 않으며, 유족연금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근로자'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공익상 필요가 더 크므로 신뢰보호나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이 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로서의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부당이득의 징수)​: 이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공단이 그 받은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지급된 유족급여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징수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 및 판단 기준: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근로자성 판단 시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의 실질을 중요하게 봅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의 지휘·감독: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 근무 시간 및 장소: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 계속성과 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 및 정도.
•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 C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자신의 돈으로 단체복을 구입하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으며, 대체인력을 스스로 구하거나 간병료를 직접 지급하는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간병인 소개업체에 대한 종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간병료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받은 점,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도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속력은 그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 미치지만,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유'인지는 확정판결에서 위법으로 판단된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이전 확정판결은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한 것이며, '근로자성 여부'는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별개의 사유이므로, 근로자성을 이유로 한 이번 처분은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이 개인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개인이 이를 신뢰하여 행위를 하였는데 행정청이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연금을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근로자'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 건전성 유지 등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보아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로 인해 침해되는 개인의 이익이 달성되는 공익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입법 취지 및 재정 건전성 유지 등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보아 비례의 원칙 위반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산업재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계약의 형식(예: 고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보다는 실제 일하는 방식(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장소 지정 여부, 보수 지급 방식,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 등)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간병인, 특수고용직 등은 근로자성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에서 특정 쟁점에 대해 승소했더라도, 다른 쟁점(예: 업무상 재해 여부와 근로자성 여부)은 별개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판결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미 지급받은 보험급여라도 나중에 수급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이 취소될 경우, 그에 기반하여 지급된 급여는 회수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급여를 지급했다고 해서 항상 '근로자'임을 공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공익상의 필요(예: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정 건전성)가 개인의 신뢰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