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피해 위로금 산정 기준 관련 불만 사건

지뢰 폭발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의 유족과 상이를 입은 피해자들이 정부의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로부터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로금 지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위로금의 산정 기준이 사고 당시의 월평균임금에 기반하고 최대 2,0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해당 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D, F, I, K: 지뢰 폭발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
• 원고 B, C, E, G, H, J: 지뢰 폭발로 상이를 입은 피해자들
• 피고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로금 등 지급 결정을 한 정부 기관

분쟁 상황

한국전쟁 이후 오랜 기간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이나 지원이 미흡했습니다. 2014년에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뢰피해자 및 유족에게 최소한의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았으나, 위로금이 '사고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최대 2,000만 원으로 제한되어 현실적인 피해 보상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 위로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사고와 현재의 보상 기준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된 분쟁입니다.

핵심 쟁점

원고들은 지뢰피해자법에 따른 위로금 산정 방식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지뢰사고 당시 월평균임금 기준으로 위로금을 산정하고 최대 2,000만 원으로 제한한 것은 지뢰피해자들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 등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불충분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배됩니다.
2. 위로금이 사회보장적 성격과 국가배상 대체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 현저히 낮은 수준의 위로금 지급은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재산권, 사회보장수급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합니다.
3. 다른 특별법(전후납북자법, 민주화보상법, 부마항쟁보상법)과 비교할 때 지뢰피해자들을 차별하고 사고 발생 연도에 따른 위로금 액수의 현저한 차이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가 원고들에게 내린 위로금 등 지급 결정 처분이 적법하다는 뜻입니다.

결론

법원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관련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뢰피해자법)​

• 입법 취지: 한국전쟁 이후 지뢰사고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나)목, 제6항: 사망위로금과 장해위로금 산정의 핵심 조항입니다.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때'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산정하며, 만약 그 금액이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3조: 위로금 등 지급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수급권을 보호합니다.

2.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9조 내지 제11조의2, 제13조: 지뢰피해자법에서 정한 위로금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및 지급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헌법적 원칙 및 법리

•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및 과소보호 금지 원칙: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합니다. 법원은 국가가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했는지('과소보호 금지 원칙')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이 사건 위로금 액수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국가가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제1항) 및 사회보장수급권 (헌법 제34조 제2항): 헌법은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가의 사회보장 증진 의무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사회보장수급권은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됩니다. 위로금 액수 등은 국가의 재정 부담 능력, 사회정책적 고려 등을 감안하여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사회보장 이념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산권 침해 여부: 법률에 의해 구체적인 수급 요건 등이 갖춰지기 전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에 따라, 위로금 수준이 낮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평등의 원칙 (헌법 제11조) 및 자의금지의 원칙: 법원은 지뢰피해자법이 다른 특별법(전후납북자법, 민주화보상법 등)과 입법 목적, 국가의 책임 정도, 피해자 과실 경합 가능성 등이 다르므로, 지뢰피해자 등과 다른 특별법 대상자들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 집단으로 볼 수 없어 차등 취급이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연도에 따른 위로금 액수의 차이는 입법자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차이이며, 2,000만 원 한도 조정 조항도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지뢰 피해 관련 위로금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 법은 과거 지뢰사고로 인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최소한의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로금은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때'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그 위로금이 2,000만 원에 이르지 않을 경우 최대 2,000만 원을 한도로 조정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국가의 재정 부담 능력과 입법 정책적 고려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법원은 이를 합리적인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특별법들과 지뢰피해자법의 위로금 산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각 법률의 입법 목적, 피해 유형, 국가 책임의 정도가 다르므로 이러한 차이를 불합리한 차별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연도에 따라 위로금 액수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입법자가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차이이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건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가배상청구가 어려웠던 지뢰피해자들에게 특별법을 통해 최소한의 구제책을 마련한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