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국 정지 요청 거절 사건

신청인 A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요청한 사람
• 피신청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신청인 A의 집행정지 요청 대상이 된 처분을 내린 기관의 장

핵심 쟁점

신청인이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결론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2015.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