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0억원 청구권을 위한 채권가압류 결정 사건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10억 원의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C와 사단법인 D로부터 받을 돈을 미리 묶어두기 위해 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A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채권을 가압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B로부터 10억 원의 약정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채권자)
• 주식회사 B: A에게 약정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목된 회사 (채무자)
• 주식회사 C 및 사단법인 D: 주식회사 B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회사 및 단체 (제3채무자)

핵심 쟁점

A가 주식회사 B의 주식회사 C와 사단법인 D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임시로 확보하여 향후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A의 신청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C와 사단법인 D로부터 받아야 할 약정금 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C와 사단법인 D는 주식회사 B에게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지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주식회사 B는 청구금액 10억 원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A는 이 결정에 필요한 담보로 보증보험증권과 현금 2천만 원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A가 제기한 약정금 상환 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주식회사 B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A가 10억 원의 약정금을 받을 권리를 미리 보전하는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