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관련 소송, 관할 법원 이송 결정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E 외 4개 회사를 상대로 용역비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현재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이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기로 결정한 사례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용역비 지급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회사)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E (원고로부터 용역비 지급을 청구받은 회사)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원고로부터 용역비 지급을 청구받았으며 청산인 H가 대표하는 회사들)

핵심 쟁점

본 용역비 관련 소송의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

결론

법원은 용역비 관련 소송이 현재 심리하고 있는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을 정식 관할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