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D가 피고 B를 상대로 용역비 2,39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 D가 피고 B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는 용역 대금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비 2,398,000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 D에게 용역비 2,398,000원을 지급하고 2025년 5월 9일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원고 D는 청구한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고 피고 B는 용역비와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용역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주로 민법상의 채권 및 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히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지연손해금 청구가 포함됩니다. 판결문에서 명시된 연 12%의 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법정이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 조항은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해 해당 규정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용역 계약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용역 수행에 대한 증빙 자료(작업일지 완료 보고서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용역 대금은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며 연체될 경우 높은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내용증명 등을 통해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