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스토킹 및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스토킹 및 성폭력 범죄로 인해 원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정균 변호사

법무법인YK 남양주분사무소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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