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및 성희롱을 반복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아동·청소년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
피고인은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와 C에게 접근하여 성매수 및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B와는 총 4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고 금전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C에게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C와 합의하였으며,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아동·청소년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정훈 변호사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9 (거제동)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9 (거제동)
전체 사건 2
협박/감금 1
디지털 성범죄 1
미성년 대상 성범죄 1
김재헌 변호사
법무법인 베테랑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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