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들이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만취 상태를 이용해 금전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는 주점을 운영하며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 E는 성폭력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으나,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초범임을 고려해 형을 감경했습니다. 피고인 E는 성폭력 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등록 기간은 단축되었습니다.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와 A는 'BI'라는 유흥주점을 공동 운영하며, 피고인 E 등과 함께 손님들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만취 상태를 이용해 금융 거래를 유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피고인 E는 만취한 손님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전송하는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유흥접객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했고, 피고인 D는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피해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각각 징역형을, 피고인 C, D, Q, F, G, H, I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E는 성범죄로 인해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영림 변호사
법무법인 선승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88 (양재동)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88 (양재동)
전체 사건 12
디지털 성범죄 3
압류/처분/집행 2
사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