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12세 피해자 B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후 영상통화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자 해당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휴대전화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2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12세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약 40회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요구했고 그 모습을 캡처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장을 제작했습니다. 이후 2023년 3월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화를 거부하며 "꺼져"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SNS, 주소, 친구 관계 등을 언급하며 자위행위 장면 또는 나체 캡처 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이 12세 미성년자와 영상통화를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행위와 이후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자 제작된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합니다. 압수된 갤럭시Z플립3 1대(증 제2호)를 몰수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몰수 등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2세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사진 3장을 제작한 행위가 이 법률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대화 중단을 거부하자 이전에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행위가 이 법률에 해당합니다.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경우에 해당하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와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법원은 더 무거운 죄(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특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수강명령):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 범죄에 사용된 물건인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Z플립3)는 몰수되었습니다. 이는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범죄 수익을 박탈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온라인 채팅방에서 미성년자와 교류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신원이 불확실한 상대방에게 개인 정보를 알려주거나 성적인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요구, 촬영, 협박은 중대한 범죄이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착취물 제작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범죄는 증거가 명확하게 남을 수 있으므로 범행에 사용된 기기는 몰수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해자는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특정 기관(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온라인상의 대화 내용, 캡처 화면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