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피고인은 2023년 5월경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하고 한 차례 수수하였으며 2022년 가을경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압수된 마약류 몰수, 3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5월 15일, 19일, 22일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0.1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녹인 후 자신의 목이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특히 5월 19일에는 D에게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수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가을 무렵에는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및 수수, 대마 흡연 혐의 인정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합니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13호(감정으로 소모된 부분 제외)를 몰수하며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마약류 투약, 수수, 흡연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마약류 관련 법규와 형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라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수수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에 따라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는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에 따라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필로폰 수수, 대마 흡연이라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죄를 저질렀지만 특정 조건 하에 형의 집행을 당장 유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주는 제도는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에 규정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과 함께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은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얻은 재물을 국가가 강제로 가져가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 및 추징)에 따라 피고인에게서 압수된 필로폰 등 마약류가 몰수되었고 마약류를 구매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3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다만 대마의 양이 특정되지 않아 대마에 대한 추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들(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은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 명시되어 있으며 재판부는 이 조항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국민 건강과 사회 질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마약류 투약, 수수, 제공, 흡연 등 모든 행위는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필로폰과 대마는 각각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로 분류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나 모두 강력한 처벌 대상입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예: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지) 등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경우 압수된 물품은 대부분 몰수되며 마약류 구매에 사용된 금전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감정 결과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은 압수품은 몰수되지 않았고 대마의 양이 특정되지 않아 해당 대마에 대한 추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