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와 B가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필로폰을 매매하고 여러 차례 투약했으며, 피고인 B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 A의 중독성과 피고인 B의 누범 및 경찰관 폭행을 이유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A는 필로폰을 매수하여 여러 차례 투약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경찰관은 피고인 B에게 물려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중독성이 심각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는 이전 범죄 전력으로 인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A의 경우 필로폰을 몰수하고 피고인들에게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정훈 변호사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9 (거제동)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9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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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1
공무방해/뇌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