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H건설 직원이 다른 회사 직원에게 원도급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는 허위 약속을 하여, 약속을 믿은 직원이 기존 직장을 그만두고 각종 자료 작성에 시간과 비용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하도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해당 직원이 허위 약속을 한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허위 약속을 한 직원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H건설은 2024년 3월 30일 주식회사 I로부터 <공사명> 신축공사를 수주했습니다. 피고 F은 2023년 11월경부터 2024년 2월 초경까지 수차례 원고 A에게 H건설이 원도급 공사를 수주하면 골조공사를 원고에게 주도록 대표이사에게 소개해 주겠다고 말하며 공사내역서, 시공계획서 작성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2024년 2월 8일에는 원고 A에게 "대표이사로부터 골조공사를 원고에게 주기로 확답을 받았다. 원도급 공사만 수주하면 골조공사는 원고의 것이니 월요일에 짐 싸서 와라. 밤을 새서라도 I에 제출할 PPT 자료를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12월경에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H건설의 원도급 공사 수주를 돕기 위해 실행내역서, 인원·장비 투입계획, 예정공정표 등 다양한 자료를 작성하여 피고 F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H건설이 원도급 공사를 수주한 후 원고 A와의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 체결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 A는 피고 D와 피고 F을 사기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D와 피고 F이 공동으로 허위 사실을 말해 손해를 입혔다며 총 96,986,992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손해는 PPT 작성비용 665,000원, 예정공정표 작성비용 300만 원, 내역서 산출비용 3,320만 원 등 자료 작성 비용 합계 36,865,000원과 퇴사로 인한 2024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의 급여 60,121,992원이었습니다.
H건설 직원의 허위 약속이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만약 책임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F이 원고 A를 기망하여 손해를 입게 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 F은 원고 A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 F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F으로부터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지만, 피고 D에 대한 청구와 피고 F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와 피고 F이 각각 70%와 3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F은 원고 A에게 골조공사 하도급 확답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말하여 원고 A가 비용을 지출하게 한 점이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했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알려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는 행위는 기망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한 구체적인 자료 작성 비용이나 퇴사로 인한 급여 손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피고 F의 기망 행위로 인해 원고 A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활동하고 손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제202조의2에 근거하여 2,500만 원을 배상액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이 합리적으로 손해액을 정해주는 조항입니다. 상당인과관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의 퇴사는 피고 F의 불법행위일(2024년 2월 8일)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퇴사로 인한 급여 손실은 피고 F의 기망 행위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배상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계약의 명확성 확보: 구두 약속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온전히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업 제안이나 하도급 약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들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거나 퇴사 같은 중대한 결정을 요구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대표권 확인: 제안을 하는 사람이 실제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또는 대표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한 약속이 회사의 공식적인 약속이 아닐 수 있습니다. 비용 지출의 신중함: 구체적인 계약 체결 전까지는 큰 비용을 지출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등의 중대한 결정을 유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면, 견적서나 영수증 등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증거 확보: 기망 행위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된 모든 대화 내용(메시지, 통화 녹음 등), 이메일, 작성한 문서, 지출 증빙 자료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추후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손해액 입증의 중요성: 법원은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합리적인 금액을 추정할 수 있지만, 개인이 입은 실제 손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