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원고 A씨는 자신이 이용하던 가상자산거래소 C에서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출금이 '보안상의 이유로 계정 보호 중'이라는 사유로 중단되자, 거래소 운영사인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출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A씨가 다른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의 대표로서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인 점, 거래소 약관에 따라 의심스러운 행위에 대한 출금 제한 조치가 가능함을 이유로 피고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6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E'를 운영하던 D가 갑작스럽게 입출금을 중단하고 사무실을 폐쇄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원고 A씨가 대표로 있던 H도 D 사태의 여파를 이유로 출금 정지를 공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상자산거래소 C를 운영하는 피고 B 주식회사는 이용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D와 H 등 관련 법인에 재직 중인 사람들의 C 계정에 대해 원화 및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했습니다. 원고 A씨는 자신의 C 계정 출금이 중단되자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1억 3천여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반환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약관에 근거하여 회원의 출금을 제한하는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 특히 해당 회원이 다른 가상자산 관련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 중인 상황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의 출금 제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씨가 대표로 있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H가 D의 입출금 중단 사태와 연관되어 유사한 출금 정지 조치를 했으며, 금융당국에서도 H에 대한 횡령 및 배임 이슈로 수사를 논의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둘째, 원고 A씨를 포함한 H 임원진들은 2024년 3월 22일 2,45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셋째, 피고 C 거래소의 이용약관에는 회원이 자금세탁, 불공정거래, 범죄행위 등에 관여하거나 관여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거래, 입금 및 출금 이용을 보류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의 출금 제한 조치는 약관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 보이며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A씨의 출금 요청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거래소가 범죄 의심 행위에 대해 이용약관에 따라 출금을 제한하는 조치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 법리 및 약관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할 때는 다음 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