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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COVID 백신 접종 후 림프절염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COVID 백신 접종 후 림프절염을 진단받고, 이후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은 후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림프절염이 림프구성 백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림프절염과 백혈병 간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림프절염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며, 림프절염과 림프구성 백혈병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정헌 변호사
법무법인 창천 ·
서울 강남구 논현로28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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