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C와 각각 차량 위수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에는 채무 불이행 시 분양가의 5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피고들이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위약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법원 또한 위약금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 B, C와 각각 차량 위수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는 채무 불이행 시 분양가의 5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B의 경우 대출이 진행되었으나 이후 철회되고 차량은 원고에게 회수되었고 피고 C의 경우 대출이나 차량 출고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신들이 영업용 번호판 회수 소송 구상청구 소송 형사사건 방어 행정절차 등의 위험에 처하고 법률 비용과 시간적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하며 위약금 조항에 따라 피고 B에게 2,820만 원 피고 C에게 6,72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위수탁 계약상의 위약금 조항이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만약 그렇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8조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했는지 여부도 판단의 대상이었습니다.
항소 법원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한 위약금 조항이 약관규제법 제8조에 반하여 무효이며, 원고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이 분양가에 차량 가격 외에도 회사의 이익분 등이 포함되어 있어 분양가의 50%를 위약금으로 정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대출을 철회하고 차량을 회수했으며 피고 C에 대한 대출이나 차량 출고는 아예 진행되지 않은 점, 그리고 원고가 피고들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 내역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위약금 조항은 계약 해제로 인해 수탁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서 약관규제법 제8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조항 자체가 무효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위약금 감액을 고려할 여지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보더라도 원고는 손해 발생 사실과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적용된 법리 해설
법원은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 내용과 체결 경위 약정의 주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었으나 그 금액이 분양가 즉 차량 가격 외에 회사의 영업비 및 업무 추진 행정비용 목적의 이익분까지 포함된 금액의 50%로 정해져 있었으므로 법원은 이를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실제로 어떠한 구체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위약금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8조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중요한 점은 약관 조항이 무효인 이상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위약금을 감액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효인 조항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감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약금 조항의 내용 특히 그 금액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분양가에는 회사 이익분이 포함된다’는 식의 문구가 있어 위약금 산정 기준이 실제 차량 가격 외의 다른 부분까지 포함될 경우 위약금이 과도하게 산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이 불이행되어 손해를 보게 된다면 발생한 손해의 구체적인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추정되는 손실만으로는 법원에서 손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과도한 위약금 조항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계약의 공정성 여부를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