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필로폰과 대마를 여러 차례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특히 대마를 판매할 목적으로 대량 소지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이전에 마약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누범 기간 중의 범죄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다만 필로폰 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 3년 형을 복역하고 2022년 8월에 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7개월 뒤인 2023년 3월 서울 강남과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필로폰을 주사하는 방식으로 두 차례 투약했습니다. 또한 대마를 궐련에 넣어 흡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23년 3월 24일에는 인천 미추홀구의 주차장에 주차된 본인의 차량 트렁크에 약 137.9g에 달하는 대마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으며 자택 안방에도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2022년 12월 인천 부평구에서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약 3g을 150만 원에 판매했다는 혐의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 투약과 소지 혐의는 인정했지만 필로폰 판매 혐의는 부인하며 해당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고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과거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에 대해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재판부는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2회, 판매 목적 대마 소지, 필로폰 소지 및 흡연 목적 대마 소지, 대마 흡연 1회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특정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 및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압수된 마약류 등을 몰수하며 300,000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도 마약류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대마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필로폰 매도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검사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주요 적용 법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매도 목적 대마 소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대마의 단순 소지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량의 대마(총 137.9g)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가 인정되어 가장 중한 처벌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소지 및 투약):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별도로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 (흡연 목적 대마 소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흡연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궐련에 대마를 넣어 흡연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누범으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년 8월에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이수명령): 마약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마약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물건 또는 마약류 그 자체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압수된 필로폰, 대마, 주사기 등이 몰수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범죄로 취득한 마약류의 가액 또는 수익금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피고인이 투약 및 흡연한 필로폰과 대마의 가액 3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 필로폰 대마와 같은 마약류를 투약 소지 매매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과 사회 질서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누범 가중 처벌: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의 정도를 고려한 것입니다. 판매 목적 소지의 위험성: 단순히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소지하는 것보다 판매할 목적으로 대량 소지하는 경우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대마 판매 목적 소지 혐의가 가장 무거운 형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약물중독 재활 교육: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과 별개로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조치입니다.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 마약류 판매와 같이 중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인의 진술 외에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유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증인의 진술이 불분명하거나 일관성이 없을 경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몰수 추징: 마약류 범죄에 사용된 물건(마약류 일회용 주사기 등)은 몰수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마약류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투약 흡연한 필로폰 2회분 및 대마 1회분의 가액인 3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