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술에 취해 길에서 경찰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의 한 길에서 술에 취해 넘어진 상태로 112에 신고된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했습니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확인하려 할 때,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의 옷을 찢으려 했고, 제지하려는 두 경찰관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코를 때려 폭행하여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범죄가 국가 기능을 해치고 법질서를 위협한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그리고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정신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윤정 변호사

법무법인율원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08

전체 사건 1

공무방해/뇌물 1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