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사건

피고인은 직장 동료이자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2022년 3월 왼쪽 어깨 폭행, 2022년 7월 엉덩이 강제추행, 2022년 8월 오른팔 폭행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폭행 및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과 강제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벌금 6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와 같은 D매장에서 근무하며 과거 연인 관계였던 가해자
• 피해자 B (여, 26세): 피고인과 같은 D매장에서 근무하며 과거 연인 관계였던 직장 동료이자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였으며 과거 연인 사이였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22년 3월 15일 23:30경 직장 D매장에서 마감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젖히며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22년 7월경 직장 D매장 탕비실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며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2022년 8월 18일 14:10경 직장 D매장 GX실 앞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때리며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점을 들어 신체 접촉이 양해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 연인 관계였고 피고인이 신체 접촉이 양해된 것이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해자가 이전부터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던 점, 접촉 부위인 엉덩이가 성적으로 더 큰 의미를 갖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추행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젖히거나 팔을 때린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므로 폭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촉으로 판단되어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과거 연인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접촉 부위가 성적 의미를 갖는 엉덩이라는 점을 근거로 강제추행으로 인정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6조 등)​: 특정 성범죄에 대해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범죄의 경위,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명령들을 면제했습니다.

참고 사항

직장 동료나 과거 연인 관계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면 신체 접촉은 폭행이나 강제추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팔이나 어깨와 같은 부위가 아닌 엉덩이와 같이 성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관계나 친분은 강제추행의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항상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불편한 상황에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폭행이나 추행 발생 시 녹취록, CCTV 영상,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매우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폭행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