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종사촌 관계인 피고가 원고를 속여 7억 8,740만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는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민사재판에서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원고에게 1억 26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금이 보장되는 펀드 상품에 투자하라고 속여 7억 8,740만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수익보장 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취업을 방해하여 월급 차액에 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은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로, 피고는 원고에게 7억 8,740만 원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취업방해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사기 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손해배상액 1억 26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우현 변호사
법무법인 소울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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